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다음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주요 일지.
◇ 2019년 ▲ 2월 14일 = '백현동 사업가' 김모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사칭' 재판서 "이재명이 누명 쓴 것" 증언
◇ 2021년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일 =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 2022년 ▲ 4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 7월 22일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 9월 8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4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수억 뇌물' 구속기소 ▲ 10월 17일 =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2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억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 2023년 ▲ 1월 10일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 ▲ 1월 1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 2월 3일 = 수원지검,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5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소환 ▲ 2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 3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21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튿날 기각 ▲ 5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기소 ▲ 6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구속기소 ▲ 7월 5일 = 수원지검, 김성태 전 회장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추가기소 ▲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조사 ▲ 8월 4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 ▲ 9월 9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 9월 12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 9월 14일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9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하면서 주요 로펌들도 바빠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한 소송을 대리해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총 당일 대응 전략 자문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1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로펌들은 경영권 분쟁 대응팀을 조직해 기업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주총 지원팀에 소속된 변호사 등 전문가 수만 50명을 훌쩍 넘는다.지분 매입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과 분쟁이 발생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늘어나면서 기업과 사모펀드(PEF)를 대리하는 로펌의 활약상도 돋보이고 있다. 총회소집 허가와 의안 상정, 총회의결권 행사 등 각종 가처분·소송이 주총 전후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혈전이 예상되는 고려아연이 대표적이다. 올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MBK는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이 MBK·영풍 연합을, 법무법인 율촌이 고려아연을 대리했다. 승기를 잡은 MBK 측은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진 교체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고려아연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집중투표제도 정기주총에서 주목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에 유리하다. 김승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주총과 법원에서도 소수주주권 보호가 트렌드로 부상했다”며 “고려아연 분쟁 이후 주총 의장권에 대한 관
한국경제신문의 로앤비즈 플랫폼 내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에서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끈 글은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가 ‘노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기고였다. 고인선 원 변호사의 ‘빈집과 빈 땅의 절세 전략’과 윤지상 존재 대표변호사의 ‘상속 시 유류분 제도’ 관련 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소송 과정에서 증명책임의 중요성(하태헌 세종 변호사) 관련 기고도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황동진 기자
경인일보사는 지난 14일 정기 주주총회·이사회를 통해 김영모 인천본사 사장의 부회장 겸직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이사 사장엔 홍정표 현 사장이 재선임됐다. 김 부회장은 문화일보 사건팀장, 기획취재팀장, 광고국장을 거쳐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지냈다. 제37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인천본사 사장을 맡고 있다. 홍 사장은 경인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 상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