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중재 전문' 박영석, 세종 파트너로 합류
17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달 세종 국제중재팀에 합류해 주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부와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벤처캐피털 에이티넘파트너스 등을 거쳐 2018년 KL파트너스에 합류했다. 올해 게임 ‘미르의전설2’ 관련 라이선스 문제로 위메이드가 중국 회사 지우링과 벌인 1조6000억원대 국제중재에서 위메이드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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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TM서 인출해 코인 거래…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외화를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김재승 판사)은 대구세관이 과태료 약 47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구세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가 확정됐다.A씨는 2021년 국내보다 싸게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지인에게 은행 체크카드를 주고 일본에서 ATM으로 외화를 인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1134차례에 걸쳐 102만달러(약 13억5000만원)를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했다. A씨는 그 후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아 현금화했다. 똑같은 암호화폐가 외국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였다.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대구세관은 “‘외국환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 16조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대구세관 측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은행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일본에서 ATM을 통해 외화를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급 일시, 장소, 금액 모두 은행 전산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단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규제 목적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국환 취급기관(은행)을 통한 지급’이란 의미를 ‘외국환 취급기관의 기능을 이용한 지급’이란 의미를 넘어 ‘외국환 취급기관에 사유와 금액을 고지한 지급’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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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투자를 가장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가를 띄우고, 투자조합을 통해 해당 CB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내는 신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문찬석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로 검찰이 처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 2013년 초대 단장을 맡고 2015년 금융 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사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공정거래·조세 전문가인 김종오 대표변호사(30기), 환경 전문가인 김태운 대표변호사(32기)와 함께 남당을 설립했다.문 대표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후 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CB와 투자조합을 동원한 주가 조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범행 과정은 크게 ‘부실한 상장기업 인수→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로 신사업 발표→관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CB 발행→미리 만들어둔 투자조합으로 CB 매입→주가 급등기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로 요약했다. 그는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내용이 공시될 때 조합명만 나올 뿐 출자자 이름까지 공개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익명의 상태로 몰래 범행을 준비할 수 있다”며 “최근엔 바이오, 코로나 진단키트, 2차전지 소재가 신사업 테마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신종 금융범죄가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부서 축소’ 방침으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부활했다. 검찰은 올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가상자산합수단도 신설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까지 발생하던 시기였다 보니 더욱 뼈아팠다”며 “합수단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다만 “수사인력 부족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변호사는 “쏟아지는 금융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현재 인원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하다”며 “금융 수사를 전담할 검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도 대폭 늘려 검사들과 더 긴밀히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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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초시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한 중앙대 로스쿨 학생 36명이 전원 합격했다. 합격한 학생 모두가 이번에 처음 변호사시험을 봤다. 이번 시험에서 첫 응시자가 모두 합격한 로스쿨은 중앙대가 유일하다. 다른 로스쿨의 경우엔 서울대 91%, 연세대 89%, 고려대 86% 등으로 나타났다.중앙대는 재수생·삼수생 등을 모두 합친 전체 응시자로 따져도 72%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서울대가 81%로 1위를 차지했고 고려대(75%), 연세대(73%)가 그다음으로 높았다.중앙대의 약진은 변호사시험 경쟁률과 난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때 87%를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번 12회 때는 53%까지 주저앉았다. 중앙대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50명으로 주요 서울 소재 로스쿨보다 적다.신우철 중앙대 로스쿨 원장은 “중앙대 로스쿨은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매우 높고, 여름방학 특강을 여는 등 학생들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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