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교육비 5년 새 38%↑…초등·중학교 順"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분석…"정부 기대 낮을수록 사교육비 증가"

유치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5년 만에 3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과 정치인,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다.

김 연구위원이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018∼2022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사교육비 지출은 대부분의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학교급별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은 유치원이 22만4천원, 초등학교가 42만원, 중학교가 54만5천원, 고등학교가 68만4천원이었다.

5년간 지출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학교급은 유치원이었다.

2018년 16만2천원에서 38.3%(6만2천원)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출액 증가율은 각각 18.0%, 9.4%였다.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18년 대비 1.6% 줄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지난해 가구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유치원 사교육비 지출은 16만원이었다.

초등학교는 25만원, 중학교는 36만원, 고등학교는 54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유치원 30만1천원, 초등학교 58만9천원, 중학교 75만1천원, 고등학교 95만1천원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폭이 55.7%로 가장 컸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비슷하게 유지됐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소폭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모의 사회 인식 및 태도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위험회피 성향, 사회·정치 신뢰 정도 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한 뒤, 회귀분석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소득 격차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보다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김 연구위원은 해석했다.

사회·정치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는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을 불신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조인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와 언론, 정부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 떨어질수록, 변호사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정책 수립 시 부모의 사회적 인식 및 태도를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교육비 규모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등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는 사교육의 다차원적 양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사회·환경적 변화,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포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