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에서 드러난 세계질서 변화

입력2023.09.15 18:05 수정2023.09.16 00:43 지면A22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Walter Russell Mead WSJ 칼럼니스트

세계 정상들의 모임 대부분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중하게 작성된 초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G20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신 이번 G20 정상회의는 세 가지 주요한 흐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 중 하나는 미국에 유리하고, 나머지 둘은 어려운 과제다.

첫 번째는 인도의 부상이다. 인도는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강대국 중 하나로 주목받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 역할을 맡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한 G20 정상회의장에서 중심을 차지한 나라는 인도였다. 인도는 달 남극에 착륙하며 우주 강국이 된 데 이어 외교무대에서까지 성과를 냈다. 인도의 성장은 미국에는 좋은 일이다.

강국으로 떠오른 인도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미(反美) 연대 강화다. 중·러와 일부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 국가의 목표 중 하나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를 규합해 반미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러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확대해 최종적으로 주요 7개국(G7)과 G20의 위상을 대체하길 원하고 있다.

단 브릭스 가운데 인도는 생각이 다르다. 중·러와 달리 인도는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하고, 인도는 중국과 갈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에서 인도와 중국의 대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세 번째는 유럽의 영향력 쇠퇴다. 역시 미국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변화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 둔화, 젊은 인구 감소, 군사력 약화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럽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감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은 대체로 무기력했다. 과거 유럽연합(EU) 가입에 목을 매던 튀르키예는 이제 흥미를 잃은 듯하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직접 참석한 유럽 지도자 7명의 영향력은 불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에 비하면 미미했다.

유럽과 신흥국 사이에 낀 美

국제기구 등에서 유럽의 지분이 과도하다는 비판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유럽의 권한을 줄이고 신흥국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는 딜레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려면 미국은 유럽이 그동안 누려온 권한을 줄여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인권과 민주주의 의제에 발을 맞출 수 있는 핵심 지역은 유럽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도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다.

인도는 부상하고, 중·러는 위협적이고, 유럽은 움츠러들고, 미국은 머뭇거리고 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 글은 ‘As India Rises, the G-20 Reveals a Shifting World Order’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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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하수인 된 英 보수당

영국은 정치 풍자에 탁월한 나라다. ‘예스 미니스터’ ‘하우스 오브 카드’ 등 유명한 정치 드라마가 영국산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그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을 연상케 한다.영국 보수당은 올해로 13년 동안 집권 중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요즘 무능력한 갱단처럼 보인다. 최근 영국 학교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커지면서 개학을 앞두고 150곳 이상의 학교가 폐쇄됐다. 최대 10만 명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다. 그전에는 난민 신청자를 수용하는 바지선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돼 소동이 일어났다. 그 외에도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보수당이 2010년 정권을 잡았을 때 한 ‘악마의 거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다. ‘거래’의 골자는 정부 지출과 관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영국이 휘청거리고 있던 2010년 보수당 소속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이 취임했다. 2009~2010회계연도에 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6% 이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재정적자는 GDP의 10% 이상이었다. 지출 못 줄인 英 정부당시 영국 유권자들은 정부 지출을 잘 통제하겠다는 보수당의 약속에 크게 호응했다. 하지만 캐머런 전 총리와 오즈번 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정부의 역할과 지출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만 약속했을 뿐이다.이 약속의 핵심은 아웃소싱 확대였다. 일부 세금 관리, 비자 업무, 교도소 업무 등 공공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더 많이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기대만큼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런 조치는 정부 지출의 외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2020회계연도에는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보수당이 채택한 GDP 대비 재정 지출 제한 목표는 너무나 단순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영국 재정 지출은 2013~2014회계연도에 보수당 집권 초기보다 1.4% 줄었다가 10년 뒤엔 오히려 초기보다 3.5% 늘었다. 정당의 핵심 경쟁력 훼손보수당이 재정 지출을 재분배하면서 노년층 관련 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2010회계연도의 13.8%에서 2019~2020회계연도 기준 14.5%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보건 지출의 비중도 16.2%에서 18.5%로 늘었다. 대신 교육 지출 비중은 12.3%에서 10.4%, 국방은 5.2%에서 4.8%, 치안은 4.7%에서 3.9%로 내려앉았다. 보수당은 복지국가의 하수인이 됐다.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충분한 현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복지 확대와 증세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졌다.결과적으로 보수당의 핵심 경쟁력인 행정 역량이 약해졌다.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진다면, 그 이유는 복지의 현실화 실패와 복지 증대에 따른 타 분야의 예산 부족이라는 두 가지 실책 때문일 것이다.이 글은 ‘Conservative Servants of the Welfare State’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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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고진 사망으로 드러난 푸틴의 약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진짜 ‘스트롱맨’이라면 반란을 일으킨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과 협상한 다음 뒤에서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프리고진 사망은 미국 마피아 감비노파의 두목이었던 폴 카스텔라노의 피살 사건을 연상케 한다. 카스텔라노는 1985년 미국 맨해튼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배후는 경쟁자인 존 고티였다.프리고진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동안 푸틴 대통령은 놀라울 만큼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수뇌부를 교체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지도부가 무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만일 푸틴 대통령이 군에 손을 대지 못한다면 자신의 무능력만 입증하는 꼴이 된다. 러시아 국민과 군사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푸틴은 실패한 전쟁 지도자프리고진은 전선에서 성과를 낸 몇 안 되는 러시아 인물이다.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을 맡았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도 해임됐다. 프리고진과 수로비킨의 말로를 지켜본 러시아군은 사기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전쟁에서 작전 성공 여부는 운에 달려 있다. 1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다르다넬스 해전에서 오스만튀르크 제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연합군이 전투를 포기했을 당시, 오스만튀르크 제국에 남아 있던 탄약은 하루를 더 버틸 만큼의 분량뿐이었다고 한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 푸틴 대통령의 몰락이다. 직접 참전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보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는 한국식 전쟁 종료 모델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게 확전하지 않게끔 하는 선에서 여러 결과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우크라이나인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러시아의 자원과 푸틴 정권의 정당성을 완전히 바닥내려는 목적이 아니다. 젤렌스키의 과제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등 지원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서방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영토 수복보다 전쟁 억제에 있다는 현실을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여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낸다고 해도 러시아에 개혁·평화를 추구하는 새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지 못한 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정부의 관심은 우크라이나 외 지역으로 점점 이동하게 될 것이다.우크라이나가 ‘제2의 서독’이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가 곧 올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최전선 국가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푸틴 대통령 또는 비슷한 인물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서방과 러시아의 대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영향권인 흑해를 통한 해상 수출길에만 의존하기보다 루마니아와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통한 대체 경로를 찾는 게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조치다.이 글은 ‘Prigozhin’s Death Leaves Putin Weaker’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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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정점 지났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정점을 확인한 적이 있을까?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및 안보 체제를 향한 중국의 위협이 곧 약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보다는 1990~2020년 사이 중국이 보여준 극적인 경제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더 관심을 끈다.1970~198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 경제가 강력한 성장에 기반해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했다. 경제학자와 사회정책 전문가들은 일본 정책 입안자와 은행·제조업체 간의 강력한 관계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했는지 연구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된 비결로 도제식 교육·훈련과 중소기업을 주목했다.그러나 이후 일본은 자산 가격이 폭등한 거품(버블) 경제를 지나 1990년대 들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디플레이션과 성장 정체를 경험했다. 독일도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중국도 일본, 독일처럼 세계의 기대를 모았다가 스러지는 사례가 될까? 中 인구 감소는 중장기 악재올해 인도 인구는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다. 인도 인구가 빠르게 늘어서기도 하지만, 중국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 인구는 현재 약 14억 명에서 2080년에 10억 명, 2100년엔 8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장기 전망이 나온다. 2011년 정점을 찍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노인 인구는 2억 명에서 2050년 5억 명으로 급증해 중국의 청년 세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인프라 개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출 등 지난 30년 동안 성공을 거둔 전략의 역풍을 맞아 최근 고전 중이다. 부채 부담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속도와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주택 시장도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다.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월별 신규 주택 판매액은 2020년 말 대비 80% 이상 줄었다. 앞으로 중국의 연간 주택 수요는 900만~1000만 채로 예상되는데, 이는 투기 수요가 몰렸던 2021년의 최고치인 1400만 채에 크게 못 미친다. 부동산·수출 등 적신호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도 위기다. 중국의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5% 줄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로 축소됐다. 중국의 유럽연합(EU) 수출도 줄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서방 기업들은 탈중국을 목표로 공급망을 재편성하고 있다.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런 상황은 중국 경제에 악재다. 중국의 연간 대학 졸업자 수는 2000년 100만 명 이하였지만 이제는 1160만 명이다. 과거에는 중국의 기술 발전과 수출 증가 때문에 일자리가 많았지만, 이제는 청년 실업률이 7월 기준 2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로서는 중국 가계소득이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10년 전보다 떨어진 듯하다.이 글은 ‘Is China Past Its Peak?’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