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관할 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북부지원…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은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2025년 설치 예정)으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김포시민이 소송과 재판을 받으려고 거리가 먼 부천지원까지 이동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포 관할 법원이 변경되면 김포시청을 기준으로 법원까지 거리가 현재 17km에서 12.8km로 4.2km 줄어들게 된다.

박 의원은 "김포 주민들이 부천지원이 아닌 북부지원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