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의혹' 제기된 회사들…배당금 전체 내역은 국회 미제출 박용진 "임금 체불하며 배당소득 챙겼다면 가벼운 일 아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가 가족회사에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처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회사로부터 가족들이 배당금을 수령해온 만큼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벗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15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옥산과 남양산을 상대로 2013년과 2021년 한 차례씩 노동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두 건 모두 근로자가 사망·퇴직 시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 문제가 됐다.
다만 두 건 모두 도중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을 취하해 행정 종결됐다.
통상 밀린 임금 등을 뒤늦게 지급하면 진정이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된다.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두 건 있었다.
2014년에 대성자동차학원 근로자가 눈을 다쳤고 2017년에는 옥산 근로자가 허리뼈 골절을 당했다.
두 건 모두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옥산과 남양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대표이사는 이 후보자의 처남이다.
대성자동차학원은 2006년 옥산의 분할로 설립된 회사다.
이를 두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 혹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일부러 법인을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남양산의 경우 다른 두 회사와 재무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가족은 지난해까지 옥산에서 1인당 연 1천57만원, 3년간 총액 1억2천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후보자 처가 회사에 노동자 권익에 문제 되는 일들이 있었다"며 "그때도 여전히 후보자 일가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배당소득을 챙겼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도덕적 책임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밝히지 않은 배당금이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옥산 주식에 따른 배당금으로 2018년∼2022년 총 2억1천만원(세후 1억7천766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이전의 배당 내역 전체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배당소득이 논란이 되자 마치 2020∼2022년까지만 배당소득을 받은 것처럼 해명했는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편법 해명"이라며 "2018년 이전에도 배당소득을 받은 바 있는지, 종합소득세에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 탈루를 한 바 없는지 명확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초기에 진압했다. 인근 주민이 집 수돗물을 끌어다 불을 끄는 기지를 발휘하면서다. 1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자 인근 주민 50대 A씨가 신고와 동시에 자기 집 수돗물에 호스를 연결, 초기 진화 작업을 했다.A씨의 발 빠른 대처로 산 쪽으로 확산하던 불을 1차 저지할 수 있었다. 이후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원 35명을 투입해 오후 3시 11분께 진화를 완료했다.A씨는 진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3년 11월 20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올라온 홍성글로벌바베큐 축제 영상을 지적했다. 영상 속 백 대표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로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낸다. 이어 축젯날 사과 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진 직원이 고기에 소스를 뿌리는 장면이 나온다. 백 대표는 이를 보며 "너무 좋다"고 반긴다.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니면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그림이 표시돼 있다. 영상 속 분무기는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은 분무기로 추정된다. 영상에 노출된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면 방역용과 소독용 제품은 있지만 식품용은 찾기 어렵다.A씨는 "우리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먹을 때 조리도구를 사용한다. 김장용 고무장갑도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에도 식약처 인증이란 걸 받는다"며 "이는 중금속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을 진짜 세척했는지 궁금하다. 통은 그렇다 쳐도 호스며 분무 노즐 자체는 중금속일 텐데"라며 "국민신문고와 식약처에 민원 넣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한 논란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설 명절 '빽햄 선물세트'는 경쟁사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과거 사진 등이 계속해서 공개되자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냈다. 또 김새론의 모친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추가 자료를 내고 "3월 14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소속사는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새론 씨 어머니의 입장 또한 확인했다"며 "김새론씨를 잃은 뒤 어머니께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것에 그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한다, 고인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유감을 전한다"고도 밝혔다.이어 "어머니께서 고인에 관한 여러 보도 행태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김수현 씨 또한 최근 당사가 밝힌 입장문에서와 같이 가세연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도 "다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주장 중에는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아직 아실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회사는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하셨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