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1월까지 개선방안 타당성 용역…'위탁 운영' 카드 만지작 시민단체 "정상화 외면, 공공의료 기능 약화 초래" 시장 퇴진 요구
성남시의료원의 올 한해 운영 손실(당기 순손실) 규모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료원의 올해 예상 수입은 710억원(의료 수입 419억원·의료외 수입 291억원)인 반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예상 지출액은 1천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운영 손실 규모가 353억원으로 지출 대비 수익률은 66.8%에 불과하다.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편의시설 임대료, 시 출연금, 장례식장(직영) 운영비 등 '의료외 수입과 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 의료행위로만 벌어들인 금액인 의료이익(의료수입에서 의료비용을 뺀 금액)만 보면 손실 규모는 더 커져 6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1억원을 지원받아 수입이 늘면서 연간 운영 실적이 12억5천만원 흑자(당기 순이익)로 기록됐지만 의료이익은 547억원 손실을 봤다.
작년과 올해 2년간 의료이익 분야의 손실만 합치면 1천180억원에 이른다.
의료원의 누적 손실은 시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원 건립비(2013~2019년) 1천691억원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누적 시 출연금 2천197억원을 합해 그동안 총 3천888억원이 시 재정에서 투입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료원은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509병상)은 이달 1일 기준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 결원율이 44.4%에 이른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는 100여명에 불과해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의료원 원장은 지난해 10월 말 이중의 원장 사직 후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의사 채용 공고는 수시로 내고 있지만 수급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모두 12차례 모집공고를 내 의사 64명을 신규 채용하려고 했지만 9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사직한 의사는 신규 채용한 의사 수의 3배인 28명에 달했다.
성남시는 현 직영체계로는 의료진 수급,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유수의 대학병원에 둘러싸인 성남시의료원은 인턴-레지던트-전문의-교수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 이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 이미지로는 시민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며 대학병원 위탁 필요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방침에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및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의료 기능 약화를 초래했다"며 지난 5월 신 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개선방안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를 운항하는 도선에서 승객이 바다로 떨어진 뒤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8분께 중구 중산동 구읍뱃터 인근에서 409t(톤) 도선에 탑승한 A씨가 바다에 빠졌다.해당 도선은 월미도 선착장에서 영종도 구읍뱃터로 이동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같은 선박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해 선장에게 알렸다.해경과 군 당국 등은 신고받고 선박 8척과 항공기 1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A씨가 탑승한 선박은 운항 거리가 2해리(3.704㎞) 이상이거나 운항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출·입항 기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해경은 A씨가 추락한 지점 부근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A씨의 신원을 조사할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군 당국과 함께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만약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2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다음 날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다. 이어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모친이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후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적법에 따라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법무부에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서약 방식으로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13조 3항에 따르면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출생 전후로 외국에서 2년간 체류하면 원정출산에서 제외된다.하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