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도 지방보조금 고강도 구조조정 착수한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자구책 추진…1차적으로 10% 삭감

경남 창원시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시 자구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창원시는 국세 수입 감소 여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창원시는 모든 지방보조금에 대해 편성단계부터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1차적으로는 올해 편성액 대비 10% 이상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면 2019년 3천346억원, 2020년 4천76억원, 2021년 3천876억원, 지난해 4천427억원, 올해 4천796억원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창원시는 특히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도 검토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의 요구를 감안하면 부서에서 삭감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면서도 "내년도 보조금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1차적으로 10%를 부서와 협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 역시 이날 오전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전 부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내년 세수가 어려워질 텐데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법인세가 줄었던 것도 있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다 보니 전체적인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잘 발굴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같이 노력해달라"며 "(지방보조금 편성부터) 마이너스 10% 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히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으로 가야 하는데 중간 전달체계에서 많은 예산이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현재 내년도 세입추계액을 3조2천589억원으로, 세출요구액은 3조8천687억원 규모로 본다.

이대로라면 부족한 재원 규모가 6천98억원 상당이어서 창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창원시는 이에 앞서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