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폭탄'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인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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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가출해 가족 만든 남편에 양육비 요구…스토킹으로 집유
18년 전 가출해 다른 가족을 만든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씨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사는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B씨는 2005년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해 최근까지 별거 생활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05년생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이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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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난해 신변보호 조치 7천건↑…하루 19건꼴 [1분뉴스]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7천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는 지난해 총 7천9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12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를 집계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는 2021년에 1천428건, 올해 상반기 3천754건 등이다.스토킹을 포함한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8년 9천442건에서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2021년 2만4천810건, 지난해 2만9천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이처럼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은 지난해 기준 총 328명으로, 1인당 평균 89.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은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 132건, 대구경찰청 112건을 담당하는 반면, 강원경찰청은 전담 경찰관 1명당 46.5건, 전남경찰청은 51.5건을 담당해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스토킹 범죄' 지난해 신변보호 조치 7천건↑…하루 19건꼴 [1분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99.274880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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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 당한 20대 男, 알바 가게 찾아가 맥주 뿌렸다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20·여)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또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