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60조 전망

국세수입 예상치 400조→340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60조원가량 덜 걷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둔화로 관련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도 세수 재추계를 공개하는 건 올해 세수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6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생기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안에 잡힌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대로 떨어진다. 2년 전인 2021년 세입(결산 기준) 344조1000억원보다 적을 수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7조1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12조7000억원 줄어든 68조원 수준이고 부가가치세도 56조7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1년 전보다 6조1000억원 줄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