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터넷진흥과장 이상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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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검토
대통령실이 중소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으로 유망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망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 정부는 반도체 기술을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광범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만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나눠주다보면 금액이 작아질 수 있는데, 소액의 보조금이 해외 중소기업에게 한국에 공장을 세울 유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따를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보조금 재원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해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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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경선 전날까지도 "내가 찐명"…'명심' 마케팅 경쟁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쟁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선)과 우원식 의원(5선)이 경선 전날까지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마케팅'을 이어갔다. 우 의원은 15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도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다른 후보들 말고 저에게만 ‘잘해달라’ 말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우 의원도 명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운 것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원(6선)과 정성호 의원(5선)을 잇달아 접촉해 추 전 장관으로 단일화를 촉구했다. 이후 두 의원이 경선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명심’이 국회의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 의원과 추 전 장관이 명심 경쟁 중인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친명계가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 자리인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이 대표, 박 원내대표 등이 관여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5선, 6선 중진 의원이 출마했다가 중간에 드롭(낙마)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의 ‘내가 명심’이라는 발언은 유치하다”면서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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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경영자 처벌 덜고 피해자 보상금 올려야"
우재준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북구갑·사진)은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사건을 수임할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입법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고, 사업주나 관리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15일 기자와 만난 우 당선인이 “정책 관련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며 “사업주의 형사 책임은 조금 낮추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 이유다. 그는 “산재 사건에서 많은 사업주가 같이 일했던 피해 근로자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법에서 정해진 보상액보다 많이 지급하곤 한다”며 “피해 근로자들도 사업주에 대한 보복보다 충분한 보상을 더 원하는데 지금까지의 입법 방향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우 당선인은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망하고, 일하던 근로자도 다 잘린다”며 “형사 책임을 조금 낮추더라도 보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환경노동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환경·노동 이슈는 ‘86세대’가 주로 주도해 왔고 그들이 만든 오래된 패러다임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며 “30대 젊은 의원으로서 ‘제3노조’ 등 새롭게 일어나는 노동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우 당선인은 “고령화를 반영해 산재 보상금 책정 방식 등도 바꾸고 싶다”며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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