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2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거나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중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의 책임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MBC 기상캐스터 김가영이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하차한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가영은 지난해 9월28일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괴롭힘 가해자'란 의혹을 받고 있다.오요안나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올 1월27일 한 매체가 동료 기상캐스터 두 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인의 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후 지난달 31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유가족의 말을 빌려 김가영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뒤에서 몰래 괴롭힌 인물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MBC는 지난달 말 공식 자료를 통해 오요안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출범을 공식화했고 5일 첫 회의를 열었다.한편 김가영은 출연 중이던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도 하차했고, 파주시도 6일 김가영의 홍보대사직을 해촉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 측정하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했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전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까지 약 2㎞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씨 측은 "운전 종료 직후 단속 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3분의 1병가량을 마셨고 그 뒤 음주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 B씨로부터 신호위반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해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간 A씨는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곧장 B씨가 창고로 따라 들어와 이를 막았다.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가 창고에서 입에 술병 입구 부분을 가져다 대려 시도했지만 자신이 왼손으로는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술병을 들어올리지 못하게 막았다"며 "그 과정에서 A씨의 팔이 흔들거리면서 술이 바닥에서 떨어졌고 결국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흘리기만 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동영상과 증언 등에 비춰 보면 결국 피고인이 소주병에 들어 있던 소주를 자신의 입에 부어 마시지는 못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