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장관 '채상병 수사' 위법 개입"…진상규명 특검법 발의(종합)

장관 해임 건의·탄핵 추진도…尹정부 폭정저지' 국회 촛불문화제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방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도부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해임 건의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곧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사법 조치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모 상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사태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을 향해 "미쳤잖아요.

그 양반. 그분이야말로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연 '제5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서도 김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말은 '나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반국가 세력이다'는 말과 너무 일치하지 않는가"라며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이란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택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을 두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고 발언하자 참석자들은 "탄핵"을 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