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태양광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임대형 민자사업 구조조정
내년 한도액 3분의 1로 줄여
文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폐지

정부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 BTL로 추진한 ‘그린 스마트 스쿨’ 국고보조사업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BTL 한도액안에 따르면 내년 BTL 한도액은 7826억원이다. 올해(2조5652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 기간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얻고,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lease)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후 일정 기간 운영해 수익을 내는 BTO 방식과 구분된다. 정부가 책정하는 한도액은 발주 총량 한도액으로, BTL 시장 규모를 뜻한다. 민간이 임대료로 투자금을 추후 회수한다는 점에서 한도액은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다. BTL 사업은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국가사업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297억원으로, 올해(1조4596억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노후 학교에 태양광·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한 결과다. 재정으로 지원된 예산이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다른 부문 예산으로 전용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노후 학교 2835곳을 친환경 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내세운 사업이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첫해인 2021년 배분된 예산 2300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4.4%인 100억여원에 불과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