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대구회생법원 조속 설치' 건의

대구상공회의소는 급증하는 도산 사건을 전담 처리할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여야 정치권과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상의는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여파로 회생·파산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대구의 도산사건 건수(1만9건)가 전년(7천964건)보다 2천45건 증가해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회생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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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그런데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구가 제외된 경우가 있어, 또다시 지역에 회생법원 설치가 무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