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C 美 제재 위반한 듯"…레거시칩 규제 검토 필요성도 거론 백악관 "해당 칩 특성 파악 더 많은 정보 얻어야…기술규제 지속"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새 스마트폰을 출시한 가운데 이 프로세서를 공급한 중국업체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마이클 매콜 위원장은 이날 헤이그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SMIC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SMIC는 미국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 등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MIC는 공정 전반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SMIC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인 화웨이는 7nm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화웨이는 해당 스마트폰에 사용된 프로세서나 몇세대 이동통신이 가능한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반도체를 구입한 경로 등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매콜 위원장은 회견에서 "중국이 저사양 반도체 칩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레거시 칩(구형 반도체)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SMIC의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이 미국의 수출규제 실패와 규제조치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 칩에 대해서는 그 특성과 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 언급을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미국이 '상업적 디커플링'이라는 광범위한 문제가 아닌,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는 국가안보 우려에 좁게 초점을 맞춘 일련의 기술규제 조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해온 지점"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이, 이같은 조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해당 칩을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는 최대 8000억 유로(약 1229조원) 규모의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계획은 국방 부문에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이 국방비에 공공자금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현재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NATO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99% 수준이다. 예외조항 발동으로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의 1.5%가량 늘리면 4년간 6500억유로(약 998조원)가량의 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다만 이번 국가별 예외조항은 특정 회원국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 예외조항과는 다르다.집행위는 EU 공동예산을 활용해 1500억 유로(약 230조원)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자금은 방공 체계, 미사일, 드론 등 군사장비를 회원국들이 공동 조달하는 데 활용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쓸 수 있다.이번 구상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파행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한 직후 나온 대책이기도 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인들은 미국의 지원, 그리고 수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조치로 맞대응한다”며 “오는 9일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서의 군중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내 상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민과 기업 모두에 초래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의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멕시코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외신들을 이 발언을 지속적인 협상 의지라고 해석했다.미국은 이날 0시 1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10% 세율 적용을 시작했다. 캐나다와 중국은 이미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멕시코 증시는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페소화 환율도전날과 비교해 달러 대비 약 1% 상승해 평가절하됐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보도했다.스탠리는 매년 2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인 SAT(대부분의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데 쓰이는 표준화 시험)에서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단 2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다.스탠리의 고등학교 학부 성적은 4.0 만점에 4.42였으며, 그는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급 직무 제안을 받았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던 스탠리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인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버드나 MIT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탠리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UCLA·캘리포니아공대(칼텍)·스탠퍼드·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스탠리를 받아준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합격률 31%)와 메릴랜드 대학교(합격률 44%) 뿐이었다.충격을 받은 스탠리의 아버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절 통보가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됐다. 놀란 마음이 점점 좌절감으로 변했고, 결국 분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결국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확신했고, 스탠리를 거부한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장에는 "스탠리의 입학 결과는 그가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구글의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