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로톡 변호사 징계' 또 결론 못 내…법무부 "근시일 내 결론"

입력2023.09.06 18:53 수정2023.09.06 18:5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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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8시간 만에 종료…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종결됐다. 이날 최종 변론은 8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로써 3개월이 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장정'이 일단락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마치고 최종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어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최종 변론에서 헌재는 약 1시간 10분 동안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에 2시간씩 할애됐고,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친 후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종합 변론에서 국회 측은 총 9명의 대리인단이 나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이어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홧발을 봤다"고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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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7분 최종 진술 "복귀땐 개헌 집중…임기 연연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직무 복귀 시 임기 후반부에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이뤄지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5분부터 시작한 67분간의 최종 진술 동안 국민에게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앞서 최종 진술에 나선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위원단장은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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