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요구 단체 지원' 민주화기념사업회…행안부 "임원 해임"(종합2보)

감사 결과 발표…징계·보조금 환수 등 조치
"2억6천만원 중복 지원"…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정권·정부 정책 비판 구호에 "사회적 논란…과격하고 편중"

행정안전부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한 단체를 지원하는 등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하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며 임원 해임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의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올해 처음으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고 사업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사업회가 민간단체와 협력사업을 벌일 때 행사 주최 단체 선정과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회가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등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해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사업회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운동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상을 준 것도 문제 삼았다.

해당 수상자들의 공적에는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리도 부당하거나 부실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사업회는 50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을 중복해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부 단체가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사업회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밖에 사업회는 정부가 승인한 것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을 임의로 운영했으며, 근무시간 중의 겸직활동과 대학원 수강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관리도 소홀히 했다.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행안부는 또한 사업회에 보조금 관리와 조직·인력 업무 등을 한 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원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지원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주의(7건)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를 사업회가 후원한 일이다.

사업회의 후원을 받은 일부 단체는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지원 취지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는 논란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또 사업회가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을 문제로 들었다.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 단체들이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콕 집어서 언급했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에서 한쪽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행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비롯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예산 중 수탁사업비 20억원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174억원은 모두 국고보조금이다.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 당시 이사장은 6·10 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던 지선 스님이었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지난 7월 새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