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입력2023.09.04 13:57 수정2023.09.04 13:57

▲ 연구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팀장 김기웅 ▲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팀장 직무대행 이화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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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방해' 삼표레일웨이에 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회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했다는 혐의로 철도부품업체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스템에도 몰래 접속해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 궤도 전환 구조물(분기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인 세안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2016년 국내외 부품업체에 메일을 보내 세안과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부품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은 대체 부품으로 분기기를 개발해 2018년 재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국가철도공단에 성능 검증을 신청했다. 그러자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직원 PC에 몰래 접속해 성능 검증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입수했다. 이 회사는 입수한 자료를 통해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해 공작 등으로 세안은 자체 개발한 분기기를 통해 2020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로 인해 가격 경쟁 및 품질 향상 지연 등의 경쟁 제한 효과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해 정부 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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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초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홈택스’를 도입한다.21일 국세청은 향후 300억원을 투입해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AI를 적용한 ‘AI 홈택스’를 내년 초 선보일 방침이다. 새로운 홈텍스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세금 신고서 초안을 채워준다.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된다. 국세 상담 대상 세목이 확대되고 상담 수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부터 세금 관련 AI 상담을 도입했다. 상담 서비스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는 국세청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상담 건수(84만 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건)보다 2.7배 증가했다. 국세청의 AI 상담은 200만건이 넘는 과거 상담 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1250명을 동시에 상담할 수 있고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상담원 1000명을 늘리려면 매년 최소 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AI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4억원이 소요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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