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서울시-마포구·주민 갈등…2라운드 충돌 예고

주민 정보공개 청구에 서울시 제한적 공개…행정심판위 "부당" 지적
다시 민원제기·"정보요구할 것…행정소송 불사"…마포구 "결사반대"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자 반발한 주민들은 행정적·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며 '2라운드'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주민들은 소각장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의견 수렴의 적정성을 놓고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상암동 인근 주민 A씨는 4월 서울시에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발언자 명단, 후보지별 배점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회의록을 공개했으나 발언자 명단은 공개 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배점표 공개는 불필요한 지역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후보 지역 1개소만 밝히고 나머지는 A, B, C, D로 표시해 부분 공개했다.

안전성 자료의 경우 주민 공람과 설명회 등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8일 서울시가 비공개 사유와 처분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어떤 조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더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다.

행심위는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것은 별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개괄적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부지로 최종 선정해 발표하면서 다른 후보 지역 목록도 모두 공개했다.

다만 발언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후 정보공개 청구가 다시 들어오면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명단의 경우 향후에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건립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반발했다.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됐어야 하며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현재 공개된 회의록만으로는 소각장 후보지가 마포구로 결정된 배경을 확인할 수 없어 1일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고시가 됐더라도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알아야 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소송이든 여론의 비판이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마포구도 이번 결정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새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