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부동산 침체, 정부 정책 탓…융자 제한 폐지해야"

홍콩매체 "중국 당국이 즉각 조치 취해야 한다는 경고 나와"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은 지난주 선전에서 열린 포럼에서 현재 중국 부동산 분야의 침체는 부동산 분야 자체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오 원장은 우선 당국이 부동산 분야의 신용거래(융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로 자금 유출 문제에 봉착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파산 절차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빚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형 회사들은 '대마불사'라지만 그로 인해 협력사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셋째로 당국은 시장의 거래와 집값 하락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산하 중국부동산뉴스에 지난 20일 실린 논평은 "민간 개발업체들의 금융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일으킨 이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 시장이 악화하면서 다른 많은 업체도 점차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과 분양된 아파트의 인도를 보장하고, 행정적 개입을 완화하며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CMP는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부동산 업계 중소규모 업체들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마불사'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위기는 부동산 전체 위기의 일부일 뿐이며 수백만 소규모 공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한 공급업체들의 노동자들과 개발업체의 위기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미완공 상태인 수백만명이 단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 없어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업계의 위기는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에 대처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3대 레드라인을 도입했다.

3대 레드라인이란 ▲ 부채비율이 70%를 넘으면 안 되고 ▲ 시가총액 대비 부채비율은 100% 미만이어야 하며 ▲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은 1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2021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보다 45% 급감한 6천768억 위안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더 줄어들었다.

SCMP는 "2021년 말 헝다의 디폴트 후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빛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 위기의 전염과 다른 분야로의 전이에 대한 두려움을 막으려면 중국 당국이 즉각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부동산발 위기가 커지고 있음에도 중국 당국은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도 외에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뉴질랜드(ANZ)은행의 레이먼드 융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중국 당국이 미완공 주택의 인도를 보장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가 대규모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분양자들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