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LH 입찰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건축사사무소 11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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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여친까지 동원…'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일당 27명 기소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하다 적발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 중 일부는 여동생과 여자친구까지 ‘바디패커’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4개 마약 조직의 일원 27명을 기소(25명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로 꼽힌다. 필로폰과 코카인보다 싸고,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몰래 복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마약조직원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케타민 17.2kg을 몰래 들여와 판매했다. 43억원어치로 한 번에 약 34만명이 투약 가능(1회 0.05g 투약 기준)한 양이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금책, 모금책, 운반책 등 역할을 세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타민을 운반할 때는 ‘지게꾼’으로 불리는 조직원이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옷이나 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썼다. 조직원 중 한 사람은 여자친구와 여동생에게 운반책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고정적인 조직원들이 계급 구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해왔던 기존 마약 밀수와 달리 이번 범행을 저지른 조직들은 조직을 구성해 단기간 활동한 뒤 이익을 분배하고 흩어지는 ‘산발적·비정형적 범행 양상’을 보였다”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일면식도 없는 운반책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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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만 부실한 게 아냐"…LH 아파트 하자 최근 5년간 25만건
2021∼2022년 연간 하자 12만건 안팎…대형사 시공 아파트서도 속출"8월 초 폭우가 발생하자 어김없이 작은방과 거실의 천장과 외벽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작은방은 네번째, 거실은 두번째입니다.LH 임대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아온 5년간 총 8차례 하자 보수를 받았지만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지난해 10월 등록된 국민동의 청원 내용 중)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잇달아 철근 누락이 발생하면서 LH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이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2천561건, 2019년 1천748건, 2020년 2천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천392건, 지난해 12만8천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이처럼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자 정도가 적은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이다.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들여다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천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한 집에서 7.65건씩의 하자가 있었다는 의미다.올해 시공능력평가 12위를 차지한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지목됐다.두산건설이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허영 의원은 LH의 관리 감독 책임도 지적했다.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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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29일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한 총리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공항·항만·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바다.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전망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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