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18조원 돌파…청년농 지원에 5000억원 추가 투입 [2024 예산안]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18조원을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의 핵심은△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청년 농업인 육성 △식량주권 확보△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K푸드 수출 및 공적개발원조(ODA)확대 등 5가지다.

농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인 농업직불제 예산을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2600억원 가량 늘렸다. 소농 직불금을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주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은퇴 고령농이 농지를 정부에 팔면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토지는 청년농에 임대하는 은퇴직불제도 신설했다.

농촌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6167억원으로 1200억원 가량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이차보전 규모를 8조7600억원에서 8조9200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19개소인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도 올해 9086억원에서 내년 1조2405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늘렸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축농지 매입 규모를 1875ha에서 2500ha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청년농에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의 규모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 품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1865억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40만t이었던 정부양곡매입량도 45만t(1조7124억원)으로 5만t 늘려 수급 안정을 지원한다.

집중 호우 등 이상 기상에 따른 농업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5548억원 수준인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6132억원으로 늘리고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사업에도 19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배수 시설 확충 예산도 3703억원에서 4535억원으로 높여 자연재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수출 역량을 높이고 국제 사회 원조를 강화하는데도 예산을 늘렸다. 농식품부는 수출 기업이 필요한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을 올해 43개사 44억원에서 내년엔 325개사 32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쌀 식량 원조 규모도 현재 5만t에서 10만t으로 늘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다수확 쌀품종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도 올해 1개국에서 내년 7개국으로 본격화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