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미일정상회의, 中보다 北겨냥…억제측면서 큰 증폭제"

"북중러연합은 美에 악몽 시나리오…北군사조치, 재앙적 피해 야기"
"美, NCG 포함 확장억제 삼각프로세스 제안했지만 한일 정부 거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실질적으로는 중국보다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비록 깨지기 쉽기는 하지만, 드물게도 외교적으로 행복한 이정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닝 연구원은 "회의에서 드러난 3자 외교는 중국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미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니며, 한국과 일본 또한 중국 문제에 있어 미국과 완전한 보조를 맞추지는 않는다"면서 "한일이 각각 미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과 별개로, 한일은 각각이 공격받을 경우 방어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러시아의 전신인 구(舊)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된 북미와 유럽의 외교 및 군사동맹체로, 나토 조약에 근거해 지난 1949년 출범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럼에도 각각의 양자 관계를 삼각의 틀로 묶어 제도화하는 것은 억제의 측면에서 큰 증폭제"라며 "이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제도화의 한 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헤드라인은 중국에 집중됐지만, 3국을 묶은 접착제는 북한"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국의 움직임으로 가능했고, 중국의 강압 행위가 동기는 될지언정 핵심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전만 해도 이 같은 회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진영은 종종 반일 카드를 사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하락)을 감수하고 화해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한미일 회의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3자 회의의 결정적 단초로 지목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선 "김정은은 가상화폐 절취로 자금을 확보해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체연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합은 미국 입장에서 악몽의 시나리오"라며 "만약 미중이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는 와중에 북한이 통일을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선다면,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재앙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는 이에 대한 확장억제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한국에 핵 사용 결정권을 부여하기 직전에 멈췄으며, 유사하게 미국은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닝 연구원은 "백악관은 이 같은 과정을 삼각(동맹)화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이 같은 생각을 거절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3국 방위 공조는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혹은 유사한 국수주의자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 약속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단임이고,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지만 진보 세력이 집권할 경우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의 반대 여론이 일례"라며 "회의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38%에 머물고 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8%에 불과하다.

정상회의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