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내달 20일 선고 1심은 횡령 일부만 유죄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사항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천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전 소속 근로자이자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인 A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전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내 거는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년 근무 조건 천만원 줬는데...1년만에 육아휴직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11월말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외국 대학 공학 박사학위자 A를 뽑았다. 고급 인재인만큼 공채가 아닌 별도 채용 절차를 거친 후 10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주는 계약도 따로 맺었다. 지급 조건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A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20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A는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쓰다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유아휴직 기간을 빼면 실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 회사는 "2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하라"고 통보했지만 A가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회사는 "공학 박사학위자인 A가 최소 2년은 실제 근무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
지난해 대기업 입사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이른바 '중고 신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126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28.9%는 이미 업무 경력이 있었다.이는 직전 해인 2023년 중고 신입 비중 25.7%보다 3.2% 포인트 오른 수치다.중고 신입의 평균 경력 기간은 1~2년이 50.8%로 가장 많았다. '6개월∼1년'이 32.2%로 뒤를 이었고 '2∼3년' 8.5%, '3년 이상' 5.1%, '6개월 미만' 3.4% 순이었다.대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인원 중 경력직 비중은 평균 31.2%로 작년 동기 대비 3.1% 포인트 늘어났다. 경력직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23.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8.1%에서 15.7% 포인트 급증한 것. '경력직 채용 계획 없음' 19.9%로 두 번째였고 '20∼30%'가 14.3%, '40∼50%'는 12.7%, '0∼10%'는 11.9% 등 순이었다.한경협 측은 경기 둔화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 경험 인재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수치라고 해석했다. 채용 전반에서 다소 경력 있는 인재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취업 경쟁은 심화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채용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을 묻자 '기업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려움'을 답한 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 26.0%, '
"명예퇴직 후 구직 중인데, 30년 만에 이력서를 쓰려니 쉽지 않네요. 취업 준비 중인 아들과 서로 서류를 봐주고 있습니다."지난해 증권사를 은퇴한 신 모씨(56)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아들(29)과 함께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KY 학부·대학원을 졸업한 아들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했지만 연이어 최종에서 번번이 탈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올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대기업 임원 출신도 명문대 졸업생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 한쪽에서는 명예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다른 한쪽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청년층이 있다.젊은 세대도 중장년도 구직난에 '비명'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젊은 세대와 50대가 한 테이블에 앉아 이력서를 작성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됐다.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26세 김모 씨는 62세 아버지와 함께 구직 중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휴학과 교환학생 기회를 포기하고, 중소기업이라도 빠르게 취업하려 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채용 한파에 좌절하고 있다.김씨의 아버지는 33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2년 전 은퇴한 후 냉동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재취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수개월째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대기업은 꿈도 못 꾼다.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29세 강모 씨 역시 은행권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경쟁에 가로막혔다. 그는 "상대적으로 학벌을 덜 본다고 여겨졌던 은행권조차 고스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