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내달 20일 선고 1심은 횡령 일부만 유죄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사항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천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 내린다면, 쉽게 말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전씨는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절차, 법치,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씨는 전날에도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고,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 이미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격 제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껐다.이후 전원을 다시 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 '시티즌코난'을 내려받아 작동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3개가 탐지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출동한 경찰관이 A씨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적 다운 횟수가 640만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시티즌코난' 사용자만 전월 대비 215.91%(139만2989명)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해 전체 앱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사용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에서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민관 대응 서비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며 앱을 내려받으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