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파리기후협정 탈퇴, 정부의 검열 금지와 언론 자유 복구, 정부 기관의 물가 대응 총력 지시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특히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환경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 협상에서 환경 규제와 관련된 논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례 없는 관세 갈등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과·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기존의 예외나 면제를 모두 폐지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253개의 파생상품에도 적용된다.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무관세 수출 쿼터가 폐지되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출 시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8일 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6일 만이다.변론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은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한편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이번 주 내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공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단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고 있다.구미시는 1산단로 2.7㎞ 일대에 직·주·락 정주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고급 인재, 첨단산업 기업이 돌아오는 문화선도 산단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문화선도 산단 조성 공모에 지원했다. 구미시는 문화선도 산단의 랜드마크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민선 8기 꾸준히 축적한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 문화브랜드 등 28개 사업, 38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상의, 산단공 경북본부 등과 컨소시엄도 꾸렸다.새로운 산단을 상징하는 산업문화 테마파크인 랜드마크는 13만㎡의 방림방직에 들어선다. 2005년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후 20여 년째 창고 기능만 남은 공간으로 지난달 시가 회사 측과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 서울 마곡 보타닉가든처럼 7만㎡에 달하는 녹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구내식당 식판으로 상징되는 점심시간을 바꿀 레스토랑(F&B), 카페도 들어선다.8개 공장동에는 스포츠와 상업시설, 구미의 브랜드가 된 라면축제를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는 라면거리와 가족 친화체험 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콘텐츠가 채워진다. 방직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