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위험도 독감 수준으로 감소…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2급 하향 후 1년 4개월만…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고위험군·중증환자로 한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4급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질병청은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며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먹는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담당약국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낮아지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질병관리청)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도 계속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가 택배 손수레(대차)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를 내걸며 '갑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손수레 승강기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안내문에는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택배 물건 배달 시 손수레로 인해 승강기 내부 바닥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손수레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바닥에 흠집이 생겨 시설 보호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단순한 '주의 요청'을 넘어선 '일절 금지' 조치에 택배 종사자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일부 주민들은 "반복된 민원과 실제 손상 사례가 있었다"며 조치를 옹호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그럼 1층에 물건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다. 결국 불편함은 누가 다 떠안게 되는 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무슨 박물관 전시물이라도 되나"라며 비판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그렇게 소중하면 보호 매트까지 깔아야지 왜 기사만 불편을 감수하나. 입주민들 유모차 장바구니 수레도 다 금지시키는 게 맞다. 아니면 저런 아파트는 아예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 버려라"고 지적했다.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너무 험하게 쓰는 기사들도 있는 건 사실", "승강기 바닥 파손이 잦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수리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리사무소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내놨다.이 같은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고교 시절 저지른 범죄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방송가가 빠른 속도로 '손절 모드'에 돌입했다. 그가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조치에 들어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6일 뉴스1에 따르면 SBS는 이날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은 교양 프로그램 '갱단과의 전쟁'과 관련해 "내레이션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30일 방송을 시작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조직의 실체를 다루는 르포 형식의 작품이다. 조진웅이 내레이터로 참여해 프로그램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으나, 그의 과거 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시청자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다.KBS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KBS는 조진웅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영상을 같은날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전환했다.해당 영상은 5일까지 공개돼 있었으나, 조진웅이 10대 시절 차량 절도·강도강간 혐의로 소년원 송치됐다는 폭로가 나온 직후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이 다큐멘터리는 조진웅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과정에 국민특사로 참여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여정을 담았다. 그러나 소속사도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 KBS는 사실상 발 빠른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이다.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고교 시절 형사 재판과 소년원 송치, 성인이 된 뒤의 폭행·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이 같은 여파는 그가 주연을 맡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번복하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부담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고 본다.앞서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안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에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고 알려진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자금"이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다.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 과정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감찰 착수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