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나 시설을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차 요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자 보건·복지학회가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노인 주거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19개 보건·복지복지학회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일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돌봄제도의 공공성 추구라는 시대적 사명과 정확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입소자의 주거 안정과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장치인데, 정부는 최근 시설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이런 제한을 없애고 임차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도 임차 요양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임차 제도를 허용하면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는 전세, 장기 리스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시설 재정 상태가 악화하거나 시설의 모기업이 갑자기 파산해 노인요양시설이 폐업하면 노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임차를 허용한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경험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보유하고 있던 서던크로스(Southern Cross)라는 회사가 2012년에 파산하면서 노인 3만 명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이어 "임차 허용은 손해보험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심화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노인요양시설 연구 결과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공급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다가 3∼7년 후에 시설을 매매하고 시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은 시설보다는 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 서비스로 가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부담도 절감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국가산단이 지난해 생산액 62조원을 기록했다. 2023년 처음으로 60조원대를 돌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의 생산액은 2019년 39조원으로 2010년대 들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타면서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생산액 60조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2024년에는 62조원을 넘어섰다.입주업체 역시 처음으로 3000개사를 돌파했다. 1974년 24개사가 산단에 첫 입주한 이후 50년 만이다. 산단에는 1978년 122개사가 입주했으며, 2000년 1000개사, 2010년 2000개사를 넘어선 지 14년 만에 3000개사 입주 시대를 열었다.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이 이런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과 문화를 입혀 지속 가능한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 제조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 기업 경쟁력을 더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워라밸 공간 창출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터로 만들어갈 계획이다.◇‘창원 산업혁신파크’ 대전환 첫걸음창원특례시는 지난해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맞아 미래 50년 비전을 수립·발표했다. 비전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창원 산업혁신파크’를 제시하고, ‘혁신, 친환경, 학습, 활력’ 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은 전략과 정책 방향을 마련해 추진에 들어갔다.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일류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 기반을 다졌다. 시는 기존 국가산단과 미래 50년 쌍두마차가 될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일명 창원국가산단 2.0) 후보지의 후속 절차를 본격화했다. 창원국가산단 일원 59만1145㎡는 수소 기반 미래모빌리티 기회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지역 전략사업에 3곳이 선정됐다. 이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평가했다.그동안 시는 정부를 상대로 창원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GB) 조정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창원의 GB는 총 248.39㎢로 전체 행정구역(749.24㎢)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는 것이다.또 2010년 3개 시가 통합시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 전에는 도시 외곽에 있던 GB가 통합 이후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추면서 도시공간은 단절된 형태가 돼 버렸다. 이로 인해 주력인 방위·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장 부지가 필요해도 GB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민선 8기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창원시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 확대와 더불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후 2024년 2월 국토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광범위한 GB 해제를 약속했다.이어 2024년 4월 국토부는 공공 개발사업 시 GB 해제가 불가능했
올해로 개청 21주년을 맞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20년을 책임질 미래를 그리며 힘찬 발걸음을 이어 나가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 철도가 삼각 축을 이루는 중심에 위치해 기업들에게 글로벌시장 공략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잡았다.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전 세계 우수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진다. 이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최고의 실적을 가진 부산진해경자청의 성과에서도 나타난다. 2004년 개청 이후 47억2000만불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실적을 기록했으며, 전국 최다 핵심전략산업 사업체 481개를 포함한, 2266개의 입주기업이 자리해 있다. 이러한 성과로 부산진해경자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았다.◇개발·투자·기업지원 전방위 강화박성호 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사업, 투자 유치, 기업 지원 등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점검하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먼저, 개발사업 부문에서는 핵심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부산과 진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물류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합물류 비즈니스벨트의 중심지인 와성지구가 전체 공정률 30%를 보이며, 신항남측 배후부지 공사가 완료되는 등 부지 적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투자유치 분야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세감면 등 적극적 투자지원으로 나이가이 부산물류센터에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