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나 시설을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차 요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자 보건·복지학회가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노인 주거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19개 보건·복지복지학회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일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돌봄제도의 공공성 추구라는 시대적 사명과 정확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입소자의 주거 안정과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장치인데, 정부는 최근 시설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이런 제한을 없애고 임차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도 임차 요양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임차 제도를 허용하면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는 전세, 장기 리스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시설 재정 상태가 악화하거나 시설의 모기업이 갑자기 파산해 노인요양시설이 폐업하면 노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임차를 허용한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경험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보유하고 있던 서던크로스(Southern Cross)라는 회사가 2012년에 파산하면서 노인 3만 명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이어 "임차 허용은 손해보험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심화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노인요양시설 연구 결과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공급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다가 3∼7년 후에 시설을 매매하고 시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은 시설보다는 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 서비스로 가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부담도 절감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에 때아닌 폭설이 쏟아진 3일 여객선과 항공기가 결항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이 미뤄졌다.3일 오후 11시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백령~인천, 녹동~제주 등 57개 항로에서 여객선 76척이 운항하지 않았다. 항공기도 출발 기준으로 김포공항 4편, 제주공항 5편, 김해국제공항 2편 등 총 15편이 취소됐다.특히 강원도 내 학교 15곳에서는 개학 날짜가 당초 4일에서 5일로 하루 연기되거나 등교 시간이 조정되는 일이 잇따랐다.도로는 경북 6곳, 강원 3곳 등에서 총 10개소가 통제됐다. 설악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 13곳의 226개 구간 등도 폐쇄됐다.시설 피해는 11건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7개, 인삼재배시설 3곳, 축사 1건 등이 피해를 입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7개 시·도에서 총 5742명의 공무원 등이 비상 근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고립으로 인한 구조 4건 등 총 131번의 소방 작업이 있었다.이날 중대본은 현재 전남·경남·제주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4일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2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올렸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충남 서천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최근 돈을 잃고 스트레스받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3일 서천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께 서천군 사곡리의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6분께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B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았지만, 부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이날 아침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점,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5년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면서 한국 인구는 총 45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12만명이다.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지만, 사망자가 35만8000명에 달하면서 전체 인구가 줄었다.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2020년 3만3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 5만7000명, 2022년 12만4000명, 2023년 12만2000명,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2만 명대를 유지했다.5년간 감소한 인구는 총 45만6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5121만 7000명)의 약 0.9%에 해당한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감소한 뒤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