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린다던 지역상품…병원·주유소서 집중적으로 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상위 4개 지자체 최근 3년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현황’을 공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권이 가장 많이 발행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익산(5174억원), 충북 청주(4194억원), 전북 군산(4074억원), 충남 천안(3952억원) 등이다.
익산의 경우 지난 3년간 결제액 상위 1~4위가 각각 농협마트, 마트, 종합병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동일했다. 이 네 곳에서 207억원이 결제됐다. 청주도 3년 내내 같은 농산물 종합유통업체가 결제액 1위에 올랐다. 또 특정 종합병원이 3년간 3~4위를 차지했다. 결제액 상위 10곳 중 3곳이 마트였고, 5곳은 주유소였다. 군산과 천안에서도 특정 마트와 식료품 소매 업체가 2년 연속 결제액 1위를 기록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며 “극소수가 이익을 누리고 경기 부양 효과도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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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의원 75명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지만, 114명은 ‘낙제점(F등급)’을 받았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주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최근 1년간 국회의원의 종합의정활동 평균 성적이 64.52점(D등급)이라고 밝혔다. 3년 전(67.74점), 2년 전(68.46점) 조사와 비교해 최저치다.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의원도 2년 전 76명에서 114명으로 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년 단위로 의원들의 △국정감사 현장 출석 △가결 법안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활동 성적을 매긴다.법률소비자연맹은 평균 성적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무책임한 입법 실태’를 꼽았다. 21대 국회를 통틀어 대표발의자로 입법한 법안을 한 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이 없는 의원만 71명에 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106명의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당이 법안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실적에 넣으면서 의원들이 법안의 질보다 양에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사용된 정부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는 국회 결산 심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회계연도 결산액인 570조5000억원을 개별 상임위 결산 심사 소위의 회의 시간으로 나누면 10분당 약 1조9300억원을 결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위와 기획재정위는 결산 소위 회의 자체를 열지 않고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지난 1년간 의원들의 활동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은 75명에게 헌정대상을 시상했다. 연맹 관계자는 “헌정대상은 바람직한 의정 활동을 한 의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이라며 “매년 전체 의원의 상위 25%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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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위기론' 커지는데…지도부는 "과장됐다" 선긋기
여권 내에 ‘수도권 위기론’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비주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위기론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수도권 위기론은 서울 및 경기·인천권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내용이다. 4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3선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등이 지난 3월 전당대회 때 본격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KBS2TV에 출연해 “(수도권에서) 하루 수백 명을 만나기도 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정말 위기”라며 “우리 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모두 수도권 선거를 전혀 치러본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총선 전망에 대해 “심각한 위기”라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 당 지도부는 16일 비공개 의원총회부터 공개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이) 노를 거꾸로 젓고 있다”며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을 못 한다”며 공천 배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도 18일 “(사무총장은) 당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직책”이라며 힘을 실어줬다.당내 전반으로도 수도권 위기론은 과장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지난달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따른 반사효과도 누리고 있어서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민주당(27%)을 여유 있게 앞섰다. 한 의원은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 위기론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반면 윤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지지율과 실제 현장 분위기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승리의 최저선’으로 불리는 40%를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본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조국 사태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이 160석 이상을 얻었다”며 “들쭉날쭉한 여론조사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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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이재명 檢 출석…민주당·개딸들도 지쳤나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 신분으로 네 번의 검찰 출석 조사를 마쳤다. 네 번째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지지층에 '소집령'을 내린 탓에 세력 총결집이 예상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적은 인파가 모였다는 평가다. 반면 이 대표는 점점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에 앞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출석 시간과 장소를 알리며 지지자 결집을 유도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선 이 대표는 미리 마련된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약 14분간 19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대표가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라는 등 지지자들을 향해 질문을 하는 대목에서는 지지자들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선거 유세장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 대표가 지난 2, 3차 소환 조사 때 육성으로 약 2~3분간 입장을 발표한 것과 달리 마이크까지 잡고 '본격' 연설에 나선 것을 고려하면, 이날 현장에 모인 지지자 수는 많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는 약 200명(민주당 추산 500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10개 기동대의 대원 750여명을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응원하는 한편 검찰을 규탄하기 위한 강성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운집했던 것은 지난 1월 28일 2차 소환 조사 때다. 이 대표가 1차 소환 조사 이후 약 18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하게 되자 수천 명의 지지자가 검찰을 규탄한다며 모여들었다.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 대표는 중앙지검 앞에 도착해 파란 풍선을 흔드는 수천 명의 지지자를 향해 인사했다. 이어 중앙지검 입구에서 약 2분 30초간 육성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460자 분량이었다. 이날 모인 지지자들은 12시간 반에 달하는 이 대표의 검찰 조사를 기다리며 집회를 이어갔고, 이 대표의 귀갓길까지 배웅하기도 했다. 이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 차원의 대응'에 바빴던 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던 지난 1월 10일에는 총력 대응을 했었다. 이 대표는 당시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를 필두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박찬대·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김남국·장경태 의원 등 친명계 의원 수십명과 대거 동행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까지 현장에 함께 했다. 지난 2월 10일 3차 검찰 출석 조사 때부터는 변호사 1명만 대동해 '나홀로'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출석 조사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의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한다. 이번 검찰 출석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4차 출석부터는 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이 대표의 나홀로 출석을 알렸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 나와 '혼자 나가는 모습이 더 낫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대표가 혼자 서는 모습과 여러 사람과 함께 서는 모습 중 어떤 게 국민들에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질 것인가. 결국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혼자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라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회 좌초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입지가 좁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빈자리를 대비하며 '플랜B'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비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사퇴의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옥중 공천' 얘기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 의원의 말대로라면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했던 이 대표의 '옥중공천'이 현실화하는 것이다.그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대표 구속 시의 '플랜B'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정기국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가정적이지만 구속이 됐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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