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간 GDP 2%' 나토 국방비 가이드라인 충족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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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이 승인한 예산 조달법 초안에서 나토의 국방비 가이드라인 충족에 대한 문장이 예고 없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독일이 5년간 연평균 군사비 2% 지출을 목표로 하겠다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나온 숄츠 총리의 '재무장 선언' 때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이터는 또 독일 정부가 국방지출 확대를 위해 마련한 특별기금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도 GDP의 2% 넘게 군사비 지출을 유지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해 2월 27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유럽대륙의 역사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연방군 특별기금을 만들어 1천억유로(약 145조8천240억원)를 투입하고, 해마다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재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