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간 GDP 2%' 나토 국방비 가이드라인 충족 계획 철회

독일 정부가 연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로 제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회원국 국방비 가이드라인 충족을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이 승인한 예산 조달법 초안에서 나토의 국방비 가이드라인 충족에 대한 문장이 예고 없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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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변화는 독일이 5년간 연평균 군사비 2% 지출을 목표로 하겠다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나온 숄츠 총리의 '재무장 선언' 때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이터는 또 독일 정부가 국방지출 확대를 위해 마련한 특별기금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도 GDP의 2% 넘게 군사비 지출을 유지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해 2월 27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유럽대륙의 역사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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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독일 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연방군 특별기금을 만들어 1천억유로(약 145조8천240억원)를 투입하고, 해마다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재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