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 늦어…지자체 적극 나서야"

인천 농어민을 위한 공익수당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는 17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됐지만, 2년 가까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와 강화군·옹진군·중구는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어업인 1가구당 연 60만원을 시와 군이 반반씩 부담해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강화군은 연 120만원을 시 70%, 군 30%로 부담하자는 입장"이라며 "제도 시행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1만4천800가구, 옹진군 3천200가구, 중구 900가구 등 3개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1만9천여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강화군은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유천호 강화군수가 인천시에 실질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