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생 시대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일자리 저수지"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기자간담회
"보편적 돌봄 필요성 커져…이용자 다변화해야"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아동과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었지만,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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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중서원)은 16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인데, 보다 넓은 의미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44번째 목표로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양극화, 고용 불안정, 초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급증, 저출생, 사회적 고립 등 신(新)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편적·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으로는 ▲ 이용 대상 확대 ▲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 육성 ▲ 규제 완화 및 복지 기술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혁신과 일자리 내실화 등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는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서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25∼2027년까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균질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방문 컨설팅과 교육을 계속 제공하겠다고도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묻지마 살인' 등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보편적 돌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며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작년 3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중서원은 지난 2019년부터 각 시·도에 설립된 지역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관협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970년생인 조 원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석사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출신으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작년 8월 중서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