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한번 위반에 음식점 폐쇄처분…법원 "재량권 남용"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한 차례 법을 위반했다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업주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경북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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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는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스티커를 이용해 치킨 무 유통기한을 변조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했다.

또 지난 1월 현장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일회용 핫소스 70여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있는 것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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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치킨 무가 모두 소진돼 긴급 발주로 공급받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있어 인쇄 오류로 생각했다며, 고의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는 선반 위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 차례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음식점 폐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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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를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