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의 병원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해졌다.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특히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반환금 징수 절차가 시행된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반환금 감면 사유로 인정된다.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마지막 독도 주민이 별세하면서 독도가 주민 없는 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가 2018년 별세한 뒤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남았던 부인 김신열씨가 지난 2일 88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김신열씨는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켰다. 각종 선거에서는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해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김성도씨 사후 유일한 독도 주민이 된 김신열씨는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가 파손되면서 독도를 떠났다.2021년 주민숙소가 복구됐지만, 김신열씨는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딸의 집 등에서 지내다 최근 노환으로 숨졌다. 마지막 주민을 잃은 독도는 주민 없는 섬이 됐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독도에 머물지만 주소는 두지 않고 있다.그간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가 독도로 주소를 옮기기 위해 소송을 내거나 전입신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반려됐다.울릉군은 독도 주민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며 "유족 입장을 고려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경기도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평가(AHP) 기준을 충족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프로젝트다. 총 연장 25.8㎞에 정거장 9곳과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3조5587억원 규모다.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에는 처음으로 서울과 직결되는 중전철 노선이 들어선다. 김포공항과 김포를 잇는 2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숙원이자 김포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앞서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포는 인구 50만 명 도시로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최대 20만 명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주민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김병수 김포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예타 통과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김 시장은 "오늘의 결실은 51만 명의 시민이 만든 기적"이라며 "향후 노선과 역사 논의 과정에서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