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의 교권 훼손 더욱 분노…재발 방지 대책 필요" 교육부, 작년 말 제보 받고 '구두 경고'…"신속·엄정하게 조사할 것"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현실이 경악스럽다"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지킬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초교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3학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녀의 교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지내온 학급 학생들에게서 받은 글을 실수로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린 것도 따돌림을 조장한 정서적 학대라며 고소했다.
A씨는 학교장, 교육청을 상대로 B씨와 자녀를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올해 2월 경찰, 5월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초교조는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이용해 담임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 침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게 조속히 아동학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접한 전국 교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직 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탄식과 자조를 쏟아내고 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올해 초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A씨의 갑질을 지난해 연말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과 21일 A씨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서 제보받아 같은 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감사반을 편성해 즉각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찰·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 세종시청에서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온 터여서 A씨의 갑질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A씨에 대해 향후 담임 교사의 학생 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 조치했다"며 "지금은 당시와 달리 B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 내린다면, 쉽게 말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전씨는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절차, 법치,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씨는 전날에도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고,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 이미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격 제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껐다.이후 전원을 다시 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 '시티즌코난'을 내려받아 작동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3개가 탐지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출동한 경찰관이 A씨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적 다운 횟수가 640만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시티즌코난' 사용자만 전월 대비 215.91%(139만2989명)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해 전체 앱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사용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에서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민관 대응 서비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며 앱을 내려받으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