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행세를 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내 B씨(5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 소유의 밀양시 밭 2천여㎡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6년 4월 밀양시 부북면 농지 약 1천600㎡를 매입하는 등 마치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토지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농지법상 직접 농사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의 직업란에 각각 자영업자와 주부로 적어 신분을 속였다.
A씨 등은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얻은 정보는 비밀이 아니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사업 정보는 밀양시에서 의지를 갖고 개발을 추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업무 담당자 등 제한된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며 "부부인 피고인들이 매입지를 함께 방문해 확인했고 매수 자금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상당 부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밀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 농지까지 취득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 성실히 근무했고 토지를 몰수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루에 딱 다섯 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뇌에서 옥시토신(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나오고 삶이 바뀔 겁니다.”임대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장(69)은 삼성그룹에 40년 넘게 몸담은 ‘삼성맨’이다. 1981년 삼성전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2012년 제일기획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광고·홍보를 맡아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도 받았다. 2017년 제일기획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 겸 대표, 대한육상연맹 회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한평생 기업인의 삶을 산 그가 돌연 전국 교도소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만든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다. 그 이후로 ‘감사 전도사’가 됐다. 그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일은 자문위의 핵심 사업인 ‘감사나눔 운동’이다. 임 위원장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재소자 3500여 명의 삶이 감사나눔 운동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교정 선진국들이 갖춘 회복·치유적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재소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라는 게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쏠려 있습니다. 교도소는 접근 자체가 어렵기도 해 기업에서 별 관심을 두지 않던 분야죠. 흉악범들의 ‘이상동기 범죄’가 언론에 대서특필돼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다 국민 법 감정 역시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감사나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연령으로는 ‘70세’를 꼽는 의견이 대다수였다.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올리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모르겠다’는 19%, ‘반대한다’는 17%였다.무임승차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 부담 증가’(3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순이었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 증가’(58%)가 압도적이었다.적정 상향 연령으로는 응답자의 76%가 70세를 선택했다. 이어 68세(11%), 66세(6%), 67세(5%), 69세(2%) 순으로 나타났다.연령 상한 방식과 관련해선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고 23%는 미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 안에는 48%가 동의, 27%가 미동의했다.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가 동의, 26%가 동의하지 않았다.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77%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44%가 동의했고, 34%가 미동의했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61%가 찬성했고 23%가 반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서울 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설문 방식으로 이
서울시청 앞에 세워져 있던 오세훈 시장의 관용차 문을 열고 회의자료 등을 훔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남대문경찰서는 오 시장의 차에서 회의자료, 마스크, 생수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여성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A 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자택에 찾아갔고, 이날 오후 2시께 임의동행해 현재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쯤 오 시장의 관용차에서 회의자료, 마스크, 생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오 시장의 관용차인지 알지 못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훔친 회의자료도 시청에 돌려준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