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일본산 수입식품 단속 강화 일본 정부 "일본산 식품 안전성과 과학성 증명돼…수입 규제 철폐해야"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중국에서 판매한 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고 베이징상보 등 현지 매체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자산현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수입품 판매 체인업체인 '거우자싱' 소속 여러 소매점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판매점은 일본 식품업체 후지쓰와 산토리가 생산한 젤리 67개와 초콜릿 4박스, 복숭아 음료 10병을 판매했으며, 원산지는 중국 당국이 방사능 지역으로 분류한 후쿠시마현, 도야마현, 사이타마현, 나가노현 등이었다.
시장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을 모두 압수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자산현 인민검찰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자산현 검찰은 이들 판매점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판매 실태를 조사해 처벌하라고 자산현 당국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광둥성 포산의 한 백화점이 나가노현 등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젤리와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다 적발돼 1만 위안(약 18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현지 당국은 이 백화점이 수입 품목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수입 식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검역 당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2개 도(都)·현(縣)에서 생산된 식품·사료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2개 현을 제외해 현재 10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과 과학성은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정상·외교장관 레벨 등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중국에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앞으로도 모든 기회에 정부가 하나가 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도록 중국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여름으로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중국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 우려를 수용, 오염수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행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달 7일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절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오염수 해양 방류)사태 전개를 주시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소비자 식탁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 20%를 넘어 미국 수준에 육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 일본을 제치고 유엔 분담금 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분담금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22%를 유지하는 미국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8%포인트 늘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에 올라 있다.이 같은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은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WHO 등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대외 원조 축소를 우려하며 “미국의 인도주의적 역할과 영향력 감소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는 “유엔이 만성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정권 동안 유엔 내 ‘미국 부재’가 계속되면 중국이 공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상미 기자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5일 일본은행에 따르면 우치다 부총재는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예상대로 경제, 물가 전망치가 달성된다면 계속 정책금리를 올리며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금 상승을 수반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또 그는 “쌀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BOJ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융 긴축을 하면 경기를 억제해 임금도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후반이나 내년에 현실 물가와 기저 물가 모두 2% 정도를 기록할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우치다 부총재는 현재 0.5%인 정책금리에 대해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며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국제 분쟁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장기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 상황에선 기동적으로 국채 매입을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냈고 같은 해 7월 0.25%로, 올해 1월 다시 0.5%로 각각 인상했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