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3년 11월5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트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을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4년 6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A씨는 2023년 10월 말쯤 사무실에서 B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A씨가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B씨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등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1989년에는 강도치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거나 상호 간 싸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짚었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년 이상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2차 발전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날 대법원은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두 발전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이들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복합화력발전소는 LNG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려 1차로 전력을 생산한 뒤, 여기서 발생한 폐열로 증기터빈을 돌려 2차 발전한다. 발전사들은 “폐열을 활용하는 2차 발전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2심 법원은 2차 발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2차 발전 역시 1차 발전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2심 재판부는 “LNG를 연소하는 것은 1차 발전뿐 아니라 2차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못 뽑은 인원이 총 42명으로 집계됐다. 미충원 인원이 5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이다.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신입생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에 'SKY대'(서울·고려·연세대)의 미충원 인원은 총 42명 발생했다. 연세대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5명, 서울대 9명 순이다.세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전년도(24명)의 1.75배, 2020학년도(21명)의 2배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학과 수도 5년 전 14개 학과에서 지난해 30개로 2.1배로 늘었다.지난해 미충원 인원은 71.4%인 30명이 자연계에서 발생했다. 이 역시 최근 5년 새 최고치로 2020학년도(10명)의 3배다. 서울대는 자연계에서만 8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연세대는 자연계에서 전년도(6명)의 2배인 12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고려대 자연계는 6명에서 10명(1.7배)으로 늘었다.학과별로 봐도 자연계 학과가 23개로, 2020학년도 7개에서 3.3배로 늘었다.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는 경영학과와 응용통계학과에서도 각 3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식물생산과학부,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고려대 경영학과·전기전자공학부에서도 2명씩 충원하지 못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에 서울·연세·고려대 자연계에서 미충원 인원이 증가한 것은 의대 선호도 증가로 인해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의 이탈과 추가 합격이 매우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지난달 마무리된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정원이 1469명(차의과학대 40명 제외) 늘고 무전공 선발까지 확대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