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시 지급 명령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태 발생 이후 공정위의 대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지난 13일에는 대금 지급 현황과 납품 입증업체의 피해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긴급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홈플러스 현장 점검을 통해 상거래 채무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는 총 3791억 원으로 약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했다.또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정산주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자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사태(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그쪽에 집중했고,
사진=연합뉴스코스트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목전에 뒀다. 코스트코와 노동조합 사이 임금교섭이 결렬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는 이날 "지난 14일부터 17일 진행된 쟁의행위 잔반투표가 찬성 92.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2%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치는 요건이 필요하다. 코스트코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12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금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임금 소급 적용 여부다. 지회는 '소급 기준일'을 정하고 그때부터 임금 교섭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임금에 대해서는 교섭에서 오른 인상률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 동의 청원에 5만명이 참여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런 사실을 전하며 "국회와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정년 연장에 나서라"고 주장했다.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여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간 격차인 '소득 공백 기간'은 2022년 퇴직자부터 1년씩 발생하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정년 65세로 상향을 정부는 이행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소득 공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각자 살기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공노총은 향후 이번 입법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넘겨지는 대로 여·야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국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