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또…잇단 쇄신안에도 '철근 누락' 못막은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2021년 개혁안…지난해 말에는 '청렴서약식'
반면 만에 또 고강도 대책…반복된 개혁안에 업계 일각선 회의론 대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 특혜를 지목하며 새 혁신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비슷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LH가 매번 수위를 높이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2021년에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이 나온 배경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직원과 관련자 수백명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

임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매수해 수익을 남긴 것이 적발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 합동 수사본부가 1년 동안 수사해 4천2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09명이 LH 직원과 관련자로 밝혀졌다.

당시 LH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혁신안에는 ▲ LH 출신 감정평가사나 법무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 퇴직자 접촉 신고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임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면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강화했다.

LH는 이같은 대책안을 강구하면서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준비 중"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쇄신안에도 LH의 '이권 카르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취직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각종 부실시공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가운데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런 상황이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한준 LH 사장이 임기 초부터 조직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내세운 것도 LH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청렴서약식을 열어 일부 직원의 투기 사태로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나서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청렴 서약과 함께 퇴직 감정평가사나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이 외에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감시업무를 추가하는 등 기존 혁신안을 한단계 더 강화한 '혁신 계획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조치에도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LH는 이날 다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 본부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과거에도 투기 의혹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혁신안을 내놨다는 점을 지목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LH가 한두 번 이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개혁안 내용 자체보다도 내부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청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현재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