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실정·부실공사 한통속' 규정…反 카르텔 지렛대로(종합)

정치 '입법·사법·행정' 무너지듯 건설 '설계·시공·감리' 부실화 인식
대통령실 "文정부 시절 인권 외면이나 안전 외면 매한가지"
휴가철 '국민 안전'에 방점…장관들엔 '핀셋 지시'로 긴장감 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총체적으로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임 정권 자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부문 부실도 정권 차원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듯이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제히 부실화한 배경에 사회 전 분야로 만연한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권 카르텔로 한통속이 돼버린 상황에서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인권과 안전을 외면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국민에 우려와 충격을 준 부실 공사를 놓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윤석열 정부 반 카르텔 기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휴가를 하루 앞두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휴가철 국민 안전 확보에 유독 방점을 찍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비슷한 맥락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의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지난주 이뤄진 중위소득 인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와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내년 한 해만 올해보다 13.16％, 21만3천 원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부처나 장관을 일일이 거명하며 '핀셋 지시'를 내린 점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는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 법무부 등에는 "묻지마식 범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각각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교육부에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 제정을 각각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휴가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