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깨부숴야"…尹, LH사태에 건설업계 '정조준'

무량판 공법 아파트 전수 조사 지시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 주문

2학기부터 교권확립 고시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철근을 누락한 LH아파트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국내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수조사 추진과 안정 보강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확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