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봉합 안 되는 부산대병원 파업…3가지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직고용 문제…노조 "즉시 해결" VS 사측 "절차 필요"
'불법 의료 근절, 인력 충원'…큰 틀은 공감하나 방식·속도 이견

부산대병원 파업이 18일째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지만 노사가 접점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부산대병원 노사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등 노사가 논의 중인 39가지 사항 중 핵심 쟁점은 3가지다.

▲ 비정규직의 직고용 ▲ 불법 의료 행위 금지 ▲ 인력 충원 논의 등이다.

노사의 주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비정규직의 직고용' 문제다.

노조는 현재 용역업체에 소속된 미화·시설·주차·경비 등 비정규 직원 501명을 병원이 직고용하라고 주장한다.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장의 경우 직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4개 국립대 병원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는 13곳이 모두 직고용을 완료한 상태다.

부산대병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 2017년과 2018년 공청회를 열었고, 2021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전환 대상 근로자·병원 구성원 등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직고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병원 측이 이 문제를 7년간 끌어왔고, 수년간 50여 차례가 넘는 교섭과 최근의 파업 등으로 구성원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고용이 '즉시' 해결돼야 파업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비상 경영이 진행돼 이사회가 제시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파업을 풀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노조가 최근 한발 물러서 의견수렴을 바로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2018년 이후 신규 직원이 1천명이 넘어 의견수렴 전 '설명회'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절차를 들고나와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부산대병원 측은 설명회를 한 뒤 구성원 의견을 듣고, 8월 말까지는 전환 방식을 결정하자는 방침이다.

병원 내부 사정을 아는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나 노사가 마음만 먹으면 2∼3일 만에도 가능해 지금 당장 시작할 경우 모레쯤 파업을 끝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세한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밀고 당기고 있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의료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이 "근절해야 한다"는 원론적 측면에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그 방식이나 해결 속도를 두고는 차이를 보인다.

병원 측은 불법 의료가 부산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며 대한민국 병원의 공통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불법 진료 항목 규정', 'PA 간호사 문제', '직군 간 업무분장'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법률 제정이나 규정을 정비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한다.

병원 측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준법 의료 전담팀(TF)을 활성화해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선언적 약속만으로는 해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으로 부당한 지시등 불법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고 병원을 압박 하고 있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노사가 '인력 부족'에는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충원 논의를 언제부터 할지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린다.

노조는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간호사와 환자 비율을 1대 5로 줄이는 것)' 정책 등으로 최소 165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인력 충원 계획을 미리 살펴보자고 말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직 정부의 구체적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침이 나오면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맞선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파업 이후 8차례 교섭을 했지만, 병원장은 단 2차례만 참석했다"면서 "입으로는 환자 피해를 말하고 있지만 누가 해결 의지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소아 환자, 암 환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부산대병원 노조도 하루빨리 파업을 풀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