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김 "한반도 평화선언은 실수…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보장돼"

정전협정 70주년 맞아 포린폴리시에 기고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공화)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남북평화협정을 거듭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한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오늘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이라며 "한미동맹은 수십년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전쟁의 참혹한 기억이 희미해지며,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김정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 일방적 양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을 지목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전의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일련의 남북 합의를 북한이 위반한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 제의도 시기 상조라고 격파했다.

우리가 이를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 선언이 북한에 의해 무효라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될 경우 한국과 역내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말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구속력있는 보장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특정한 조건을 북한이 충족할 때에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모든 핵 시설과 무기의 불가역적인 파괴 및 해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불법 활동의 완전한 중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