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되나"…다시 들썩이는 신재생株

주차대수 80대 이상 규모 설치 의무화 법안
佛도 관련 법안 시행…발전량 원자력 10기 맞먹어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KCC 등 수혜 기대

에너지 정책은 집권 세력의 성향에 따라 크게 바뀌는 대표적인 분야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았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줄 만한 법안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입법화되면 태양광 발전 업계를 중심으로 수년 치 일감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80대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 설치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치 대상 주차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 △주차대수 80대 이상을 초과 등이다.

주차장법 개정안

• 호재 예상: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KCC 티씨케이 주성엔지니어링 신성이엔지 SDN 에스에너지 씨에스윈드 유니슨 동국S&C
• 발의: 허영 의원(의원실: 02-784-1840)
• 어떤 법안이길래
  =다음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시설을 의무 설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 △주차대수 80대 이상을 초과
• 어떻게 영향 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대상 주차장이 늘어나며 관련 업체들의 매출 증가 전망.

법안에서는 신규 주차장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1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해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상당수의 주차장은 도심에 위치해 생산 전력의 수요처는 주변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송배전망 신설 비용 등의 문제점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이라는 면적을 기반으로 건설되는 발전설비인 만큼 풍력발전보다는 태양광발전 설비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도 대규모 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2021년 삼성전자가 축구장 4개 면적의 반도체 공장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 전력을 사무실 조명과 냉난방,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태양광 주차장' 품는 佛, 원전 10기 맞먹는 전력 생산 전망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봤자 얼마나 매출에 도움이 되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추산치를 뽑아보면 적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지상 주차장 282곳에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연 417.5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48조원을 들여 전남 신안에 조성하기로 한 세계 최대 해상 풍력단지의 발전 규모가 8.2GWh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물론 국내 환경 단체 특유의 과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주차타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삼성전자

그렇다면 앞서서 주차장 태양광발전 설비를 의무화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차 대수 400대 이상 주차장은 2026년까지, 80~400대의 주차장은 2028년까지 주차장 면적의 절반 이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11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통해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다는 설명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연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량은 4GWh로 이마저도 앞으로 연 2~3GWh까지 줄어들 전망”이라며 “법안을 통해 10GWh의 발전 설비 수요가 만들어진다면 관련 업체들이 의미 있는 수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서 논의 시동 단계

7월 발의 법안인 만큼 아직 국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발의를 주도한 허영 의원실 관계자도 “일단 상임위에 법안을 제출한 단계”라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회기다.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특성상 과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다시 내놓는 경우가 많아 주차장 특별법 역시 22대 국회에 새로 발의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력 생산 기조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윤 정부 들어서도 탄소 감축 목표치는 이전 정부와 동일한 만큼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비슷한 방안을 정부 정책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

주차장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공영 주차장 운영 주체인 지자체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