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봐주기 수사' 민주당 의혹에 "근거 없는 주장"

"김 전 회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법리 따라 엄정 수사" 반박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28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이날 "8월 2일 자로 (피고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 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며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은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기존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민주당의 공격은 거세졌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와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