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의료기기 건보적용 안돼…건보재정 기업 퍼주기"
운동본부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보겠다는 것"이라며 "위험천만한 신기술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행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고 보험이 적용되던 항목들을 줄이면서 검증도 안 된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며 기업에 퍼주기를 하려 하고 있다"며 "중요한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절차적 정당성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건정심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정식 건강보험 등재 전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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