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기각에 "尹정권 무책임…이태원특별법 제정할것"

이재명 "임금은 비가 오지 않아도 기우제 지내…그게 책임이기 때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 내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현 정권에서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헌재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을 규탄한다"며 "헌법에 따르면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헌재 결정이 나오자 그간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해 온 야당을 맹비난한 여권의 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맨발로 산을 오르는 것은 그게 (임금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등 현안에는 침묵하다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대통령실 태도를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난동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나서서 '뽈랑뽈랑' 얘기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장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나왔지만,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으면 국민에게 최소한 죄송하다고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하고, 버스 타고 가다 익사하게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징벌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이 편히 쉬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슬그머니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