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5천만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천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시기가 겹쳐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3월8일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4월7일로 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돌연 선고기일을 3월24일로 변경했다.
A씨에게 따로 고지하지는 않았다.
교도소에 있던 A씨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변호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유튜버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해당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로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영등포서로 병합해 통합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폭력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23일에도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지난달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고(故)김새론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A 씨 사건이 서대문경찰서에 배정됐다.19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정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 측은 A 씨가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올해 2월 사망할 때까지 김새론에 관한 영상을 여러 건 유튜브에 올렸고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A 씨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자작극'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갔다"고 말했다.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자녀를 잃은 유족의 입장이라 충분히 존중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새론과 김수현의 관계가 '자작극'이라고 밝힌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밝히지 못하는 증거들을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