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관계부처 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입력2023.07.24 15:34 수정2023.07.24 15: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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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분리과세도 사실상 무산

내년도 세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간 멈춰 선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여당이 세법 논의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예산안 의결을 위해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 법안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각종 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상속세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안과 다르지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전제는 같다.이 때문에 지난달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 안이 절충된 공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가 줄어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세제 개편의 수혜는 자산가들이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며 반대해왔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틀 만에 입장을 극적으로 바꾸면서 과세를 유예하게 됐다. 반도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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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는 물 건너갈 듯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0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대통령실·검찰의 특별활동비 감액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며 예산안 협상이 지체되자 지난달 29일 자체 감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이견이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년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사태가 야기한 정치 공백과 여당의 협상력 부재가 증시 ‘밸류업’의 핵심 정책과 국민의 상속세 부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다만 정부가 제기한 예산안 추가 협상 필요성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및 세법 상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우 의장은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도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사실상 무산…쟁점 법안 뺀 세법 개정안 처리내년도 세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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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및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상황 및 현장 점검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최혁 기자